교정시설민영화의 개념
각 나라마다 형행제도개선, 교정시설의 현대화, 방법의 과학화 등을 통해 수감자의 사회화를 개선하려 노력하나 재범률이 증가
재범률의 증가와 교정자원의 한계로 국가독점의 교정작업은 설득력이 약화됨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교정시설민영화가 대두
1. 교정시설 내 수
민영교도소의 수용대상으로 설정할 수 있는데, 강성의 행형정책이 어울리지 않는 대표적 집단이기 때문이다.
둘째, 수용소년도 충분히 민간에 의한 처우가 가능한 집단으로 분류될 수 있다. 성인에 비해 교화의 가능성이 높으며, 행형의 근본적 목적과도 부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년교정시설은
4. 결과론적 쟁점
1) 수용인구 증대와 사회통제의 확대
- 민영화를 긍정하는 입장에서는 민영화가 공영교도소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충 또는 보완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제의 대안을 증대시켜서 교도소체제를 다양화시키고 확대 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2) 책임감의 결여
- 민간에게 교도소의 운
민영화의 동기를 주로 경제성과 효율성 만족에 두고 상업적이고 실용적인 자원에서 민영교도소를 운영하는 서구의 경우는 민간계약자가 거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전문기업으로 영리에 우선 목적을 두게 되어 기본적 교정처우마저 부실해지고 수용자의 인권 또한 유린되는 사례가 없지 않았다. 그러
Ⅰ. 우리나라 감옥제도
1. 우리나라의 감옥제도
우리나라의 행형은 대상자 각각의 특성에 따라 다른 수용과 처우의 실시를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성별, 연령, 요구되는 계호정도, 특별처우의 필요성, 형의 확정유무, 처우의 근거 등에 따라 여러 형태의 일선 행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